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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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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2.11 선고 2021구단6105 판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5 선고 2021구단6315 판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광주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10729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1.09.29 선고 2020누50197 판결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50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8.10 선고 2020구합70687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20.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1.13 선고 2020누1461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6. 인천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제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구합5667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3. 서울행정법원 2019.06.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6.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4007 판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단51082 판결
  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8.02.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
43.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7.10.25 선고 2016구단23250 판결
  증축으로 인해 5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7.05.17 선고 2017구단2083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전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6구단100104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50. 수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6285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화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51. 인천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4구합31456 판결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52. 서울고등법원 2011.06.07 선고 2010누31968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53. 창원지방법원 2010.12.09 선고 2010구합1161 판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0.07.22 선고 2009구합12892 판결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55. 서울고등법원 2009.05.27 선고 2008누35158 판결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
56. 서울행정법원 2008.11.11 선고 2008구합26145 판결
  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7. 서울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2683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영세율거래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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